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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hase Confirmation vs. Local L/C — Where the Statutes Actually Split Them

2026-11-10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 · 영세율

해외로 안 나갔는데 수출 서류가 나오는 거래

국내 부품사가 국내 수출기업에 물건을 넘기는 거래입니다. 물건은 아직 부두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일정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을 수출의 한 종류로 두고, 영세율 대상에 넣습니다. 금지금은 그 호에서 빠집니다.

해외 바이어가 개설하는 신용장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그 신용장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L/C를 처음 받았을 때) 관세환급과 영세율 환급의 계산은 이 글 범위가 아닙니다. (수출 세금, 관세환급과 부가세 영세율)

아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9호)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입니다. 고시가 정하는 서식·첨부서류의 세부 목록은 이 두 조문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1. 시행규칙이 가른 것

시행규칙 제21조는 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국신용장.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신청합니다. 외국환은행의 장이 개설하는 신용장입니다.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와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신청 주체를 규칙 문장 그대로 읽으면, 내국신용장은 물건을 공급하는 쪽이 아니라 공급받는 쪽이 신청합니다. 국내 수출기업이 연다는 뜻입니다. 납품사가 혼자 발급받는 서류로 규칙은 적지 않았습니다.

기한은 같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입니다. 25일을 넘기면 이 규칙이 말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세율로 돌릴 수 있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방법은 시행규칙 제21조가 아니라 시행령의 다른 조문입니다. 여기서 그 서식까지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규칙이 부르는 이름신용장확인서
발급·개설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신청공급받으려는 사업자규칙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라고만 적음
대상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수출재화임가공용역내국신용장에 준함
기한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토·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같음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신용장이라는 이름과 확인서라는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대금 조건은 개설된 신용장 문안에 있고, 문안은 건마다 다릅니다. 구매확인서를 받았으니 은행이 대금을 준다는 문장으로 읽히면, 규칙이 말한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2. 구매확인서에 무역법이 더 적어 둔 것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는 구매확인서의 신청을 따로 적습니다.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을 붙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냅니다.

  1.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그 원료·기재가 외화획득용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어떤 서류인지는 장관이 고시합니다.

장관은 사려는 원료·기재가 같은 시행령 제26조의 외화획득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한 뒤 발급 여부를 정합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도 고시로 넘깁니다.

그래서 문서가 두 겹입니다. 무역법 시행령은 신청과 확인의 주체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적고, 부가세 시행규칙은 영세율이 붙는 발급 주체를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적습니다. 실제 창구가 어디로 위임돼 있는지는 고시를 봐야 합니다. 고시 내용을 이 글에서 은행 이름으로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제26조의 외화획득 범위 목록도 여기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료·기재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는 발급 단계에서 확인하는 항목이지, 품목 이름을 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3. 이 서류가 없는 공급

시행규칙의 정의에 안 들어가면, 그 공급은 제21조가 말하는 수출 쪽이 아닙니다. 국내 공급으로 남고, 부가세 10% 세금계산서의 영역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경계를 조문 기준으로만 적으면 이렇습니다.

  • 금지금은 제21조제2항제3호의 공급에서 제외됩니다.
  • 기한은 공급일이 아니라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입니다. 공급 다음 날부터 25일이 아닙니다.
  •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 규칙이 적은 대상입니다. 그 밖의 국내 판매를 이 서류로 영세율에 넣는 문장은 규칙에 없습니다.
  • 해외 바이어 명의의 신용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국내 납품분의 구매확인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서류 이름이 다릅니다.

정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 시행 2026. 3. 20.]
· 내국신용장: 공급받는 사업자가 신청, 외국환은행의 장이 개설
· 구매확인서: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발급
· 대상: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기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 그날 토·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대금 지급 약속은 이 조문에 없음
· 금지금은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제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 구매확인신청서 → 산업통상부장관
· 첨부: 구매자·공급자, 가격·수량, 외화획득용 증명 서류(증명 서류의 구체 목록은 고시)
· 제26조 외화획득 범위인지 확인 후 발급
· 세부 절차는 고시. 이 글은 고시를 옮기지 않음

[조문에 없는 것]
· 어느 은행이 대금을 보장하는지
· 수정세금계산서 서식
· 관세환급이 자동으로 되는지

마치며

국내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쪽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끊기 전에 공급받는 쪽에 어떤 서류가 열리는지 묻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것은 조문이 아니라 기한을 넘기지 않기 위한 순서입니다. 25일은 공급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난 뒤부터입니다.

해외 바이어를 찾는 일과 이 서류는 순서가 다릅니다. 바이어가 있고, 그 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원자재나 완제품을 받는 거래에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이 붙습니다. D&B는 그 앞단계, 우리 제품을 살 해외 바이어를 기업 데이터와 AI 매칭으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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